인천광역시 2019년도

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2019년도

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의안번호	149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) 및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

나.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․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계획내역

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건수	기준가격	비 고
취득	1건	191,441,420	토지1필지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송도 6공구 A10(송도동 396-4) 매각계획안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	소재지	처분면적	기준가격 (공시지가)	처분사유	재산관리관
재산	사유
토지	처분	연수구 송도동 396-4	111,367.9	191,441,420	재정충당 등	재산관리 담당관

인천광역시 2019년도

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▣ 총  괄  표	3

▣ 재산의 목록 (취득/처분)	3

▣ 관련자료

- 공유재산 송도 6공구(A10) 매각계획안	5

■

총   괄   표

□ 취 득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 적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8	2	640,037.34	84,373,981
토 지	당 초		-	-	-
	금 회		-	-	-
	누 계		2	597,343.6	3,293,309
건 물	당 초	-		-	-
	금 회	-		-	-
	누 계	8		42,693.74	81,080,672

■

재산의 목록(취득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	2,981,367.21	84,373,981
2019-1	건물	인현동	1-336 외10필지	대	(1동)	1,996.3	3,674,663	인현2단지 우리집 영구임대신축	주거 환경과	본계획
2019-2	건물	만석동	46-9 외1필지	대	(1동)	809.9	2,392,100	만석3단지 우리집 영구임대신축	주거 환경과
2019-3	건물	만수동	1-132 외3필지	대	(1동)	659.81	2,076,750	만수 우리집 영구임대신축	주거 환경과
2019-4	건물	효성동	513-4	대	(1동)	660.0	2,392,100	효성2단지 우리집 영구임대신축	주거 환경과
2019-5	토지	송도동	8공구 (A6 FS1)	대		2,486.6	2,293,309	국제119 안전센터 신축	인천송도 소방서
	건물	송도동	8공구 (A6 FS1)	대	(1동)	1,445	3,445,059
2019-6	건물	용현동	664-3	대	(1동)	720	2,000,000	수산기술센터 신축	수산기술 지원센터
2019-7	토지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	산206-1	임		594,857	1,000,000	인천소방학교 신축	인천소방학교
	건물		〃	임	(1동)	15,224.6	28,900,000
2019-8	건물	용현동	664-3	대	(1동)	23,625,08	36,200,000	창업마을 드림촌 신축	창업 지원과

■

재산의 목록(처분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	111,367.9	191,441,420
2019-1	토지	송도동	396-7	대	-	111,367.9	191,441,420	재정확충	재산관리담당관	본 계획 (추가)

공유재산 송도6공구(A10) 매각계획안

□ 추진개요

○ 사업목적

-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  이관되었으나,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매각 지연과,

- 삼성바이오 배후단지 조성 등을 원인으로 한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이관    받은 A10부지에 대한 조속한 매각추진으로 재원마련을 통한 시 재정   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자 함

○ 관련근거

-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․변경)

-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□ 주요내용

○ 처분대상

소 재 지	면적(㎡)	지목	공시지가 (원)	재산가액 (천원)	비 고
송도동 396-7 (A10)	111,367.9	대	1,719,000원/㎡	191,441,420	공동주택 용지

○ 매각방법

-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29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매각

○ 처분가격

-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30조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및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

□ 그동안 추진현황

❍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 회의(경제부시장 주재) : 2015. 9. 20

- 경제청 송도 11공구 8개 필지 시 일반회계로 이관

- 이관조건(가격) : 개별공시지가로 유상이관 (3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)

❍ 송도 11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인수인계서 작성

(경제청 ⇔ 회계담당관실) : 2015. 10. 2

❍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제청)

: 2017. 11. 15. ～ 2019. 12월말

❍ 공유재산 회계 간 이관 대체부지 요청(재산담당관실 → 경제청)

: 2018. 10. 18

❍ 회계 간 이관(대체)부지 통보(경제청 → 재산담당관실)

: 2018. 10. 19

❍ 정기분(변경)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         : 제251회 정례회

□ 향후계획

❍ 경제청과 회계 간 이관 추진계획 방침(협약체결) : 2018. 10~12

※ 대체부지 금액(면적)만큼 기존 이관 받은 11공구에서 차감(조정)

❍ 감정평가 및 시가를 통한 가격결정             : 2019. 상반기

❍ 일반 공개경쟁 입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하반기

❍ 매매계약 체결 및 후속조치                    : 2019. 하반기

【 위 치 도 】

(A10) 매각대상 부지 현황(6공구)

매각대상 토지

처분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
1	토지	연수구 송도동	396-7	대	111,367.9	111,367.9	191,441,420	재정확충	재산관리담당관